장애인 가정의 폐가전 수거를 도와줄 복지 지원은 없을까?

장애인 가정에서 고장 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같은 폐가전을 배출하는 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활의 접근권’ 문제로 이어진다. 비장애인이라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정 장소에 제품을 옮겨 놓는 일 정도는 큰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절차 자체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혼자 사는 경우, 냉장고나 세탁기를 공동현관까지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화를 걸어 수거를 신청하는 과정조차도 청각 장애인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폐가전 수거는 단순한 환경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복지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생활 폐기물의 처리 역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생활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가정이 스스로 수거를 신청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가정을 위한 폐가전 수거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애인 가정을 위한 폐가전 수거 지원 제도는 일부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의 수거 서비스 체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이며, 환경부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수거의 경우 공동현관까지만 수거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가정의 경우에는 내부까지 직접 들어가 가전제품을 꺼내고 운반해주는 ‘문 안 수거’가 일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 시 장애인 등록 여부를 고지하면 수거 기사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전면적인 제도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상황별 판단에 따라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로 장애가 있어도 서비스 제공 인력의 판단이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문 안 수거가 거절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폐가전 외의 폐기물이나 소형 가전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폐가전 수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일까?

현재의 폐가전 수거 시스템은 장애인의 실제 생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거 서비스는 장애인 특성별 맞춤 지원 체계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의 수거 절차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거 날짜와 장소 안내를 문자로만 제공받는다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화 신청 방식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 수거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수거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수거 차량 배치 시 ‘장애인 가정 우선 방문 시간’을 정해두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사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폐가전 이동이 필요한 가구에 무료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면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주기적인 수거 서비스와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폐기물 수거조차 ‘장애인이 온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폐가전 수거 복지 정책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장애인 가정을 위한 폐가전 수거 복지 정책은 단순히 배출의 편의를 돕는 수준을 넘어, 장애인의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을 지키는 제도로 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 가정에 오래된 냉장고가 방치되면 통풍 불량, 악취 발생, 유해 물질 노출 등 주거 환경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해당 가정의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복지 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폐가전 수거 지원은 ‘복지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등록 장애인 가구 현황을 바탕으로 폐가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일정 주기마다 수거 일정을 고지하며, 수거 기사와 복지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통합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폐가전 외에도 대형폐기물, 전자제품, 소형 생활가전까지 확장해 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관련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다. 많은 장애인 가정이 자신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관, 주민센터, 장애인 단체 등에서 수거 서비스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상담 창구를 마련하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단순히 물건을 수거하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되며, 결국 포용적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된다.

 

더 나아가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폐가전 수거 서비스는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수거 후 만족도 조사, 불편사항 접수, 재신청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