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폐가전 무상수거 지원제도

전제품이 고장 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새 제품을 구매하고 기존 제품은 수거 서비스를 통해 폐기한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는 이 간단한 절차조차 쉽지 않다. 무거운 냉장고를 옮길 힘이 없거나, 예약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을 못 하기도 하며, 유료 수거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수거를 제공하지만, 정보 접근성과 실질적인 활용은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은 온라인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저소득층은 제품 해체나 분리 조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폐가전 수거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무상수거를 넘어, 신청 지원, 방문 설치 해체 지원, 수거 대행 등 추가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폐가전 수거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제도 신청 방법과 지역별 운영 사례, 앞으로의 과제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맞춤형 폐가전 무상수거 제도의 개요와 운영 방식

맞춤형 폐가전 수거 지원제도는 일반 무상수거 제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다. 2021년부터 환경부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함께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00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범 또는 정기 운영 중이다.

핵심은 기존의 “현관 앞 배치 → 기사 수거” 방식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수거 위치로 이동하고, 해체 또는 분리 작업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 수거 서비스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령자 가구에서 벽걸이 TV나 세탁기를 폐기하려고 해도 벽에서 직접 분리하거나 수관을 제거할 수 없다. 이때 수거 기사가 사전 요청을 통해 해체 작업까지 함께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중증질환 장기 입원 환자가 있는 가정

- 복지기관 또는 복지사 추천을 받은 가구

 신청은 보통 2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1. 폐가전 무상수거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수거 지원’ 항목 선택
2. 지자체 복지담당부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폐기할 가전제품을 확인하고, 일괄 신청을 대신해주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다.

폐가전 무상수거 실제 운영 사례로 보는 제도의 효과성과 만족도

맞춤형 폐가전 수거 지원제도는 단순히 수거만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전주, 청주, 춘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수천 건 이상의 수거 및 재활용 성과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북구는 2023년부터 ‘독거 어르신 폐가전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독거노인 가구에 수거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고장난 냉장고와 세탁기를 직접 해체 후 수거했다. 그 결과 “냉장고 하나 버리기 위해 몇 달 고민했다”는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산 사상구는 장애인 복지기관과 협약을 맺고, 주 1회 전용 수거일을 운영하며 수거뿐 아니라 고장난 제품의 재활용 및 재분배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수거된 제품 중 일부는 부품 단위로 분리되어 사회적기업에 공급되며, 환경 보호 효과까지 더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복지사가 가정방문 후 수거 기사와 직접 연계해주는 ‘직접 매칭형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은 고령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일반 무상수거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 스스로 제품을 옮기기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가구에서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 전 확인사항과 앞으로의 과제,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

맞춤형 폐가전 무상수거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지 여부를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에 문의해보자. 제도 운영 여부는 지자체 재정, 위탁 수거업체의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자의 자격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수거 요청 품목이 맞춤형 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형 가전은 포함되지만, 소형 가전이나 특수 장비는 제외될 수 있다.

폐가전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전자폐기물이지만, 동시에 고부가가치 자원을 다량 포함한 순환 자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자신이 직접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족 중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이 제도를 대신 신청해줄 수 있고, 동네 주민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와 함께, AI 자동 수거배정, 수거 상태 실시간 알림, 수거 후 만족도 조사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의 개념을 넘어, 복지와 환경을 동시에 실현하는 폐가전 수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